| 음주운전 예방 교육 자료 |
| Ⅰ | 음주운전 관련 법 개정 현황 |
| < 윤창호법 >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,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’ 및 ‘도로교통법 개정안’을 말함 |
음주운전 처벌 강화 ⇒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개정 (2018.12.18. 시행)
- 사망사고 시 벌금형 없이 징역형(최소 3년 ~ 최대 무기징역)
음주운전 기준 강화 ⇒「도로교통법」개정 (2019.6.25. 시행)
- 기준 강화 : 0.05% → 0.03% 하향 조정
- 기준 : 0.05% ~ 0.1% → 0.03% ~ 0.08% 하향 조정
- 기준 : 0.1% 이상 → 0.08% 이상 하향 조정
< 윤창호법 주요 개정 내용 >
| 구 분 | 개정 전 | 현행 | |
| 음주운전 사망사고 | 1년 이상 유기 징역 | ⇒ |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 징역 |
| 음주운전 상해사고 |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,000만원 이하 |
⇒ |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벌금1,000만원~3,000만원 |
| 운전면허 정지 기준 | 혈중알코올농도 - 0.05%~0.10% 미만 |
⇒ | 혈중알코올농도 - 0.03%~0.08% 미만 |
| 운전면허 취소 기준 | 혈중알코올농도 - 0.10% 이상 |
⇒ | 혈중알코올농도: 0.08% 이상 |
| Ⅱ | 음주운전 적발 시 처분 및 징계 기준 |
| 1 | 행정/형사상 처분 (경찰, 검찰 등) |
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및 벌금
- : 「도로교통법」제148조의2(벌칙), 「도로교통법 시행규칙」[별표 28],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의11(위험운전 등 치사상)
- /형사 처분
| 처벌기준 | 행정처분 | 형사처분 | |
| 1회 | 혈중알콜농도 0.03%이상 0.08%미만 | 면허정지 |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|
| 혈중알콜농도 0.08% 이상 0.2%미만 | 면허취소 | 1년~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1천만원 이하 벌금 | |
| 혈중알콜농도 0.2% 이상 | 2년~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 | ||
| 측정거부 | 1년~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~2천만원 이하 벌금 | ||
|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고 | 1년~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~3천만원 이하 벌금 | ||
|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|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| ||
| 2 | 징계 처분 (경기도교육청) |
「도로교통법」제44조에 의한 음주운전 징계
- :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2조, [별표 1의4]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제2조 및 제3조, [별표 3],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제3조 및 제4조, [별표 4]
- : 징계 요구 ([붙임] 참고)
징계 감경 제외
- :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, 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」제4조, 「지방공무원 징계규칙」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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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붙임 1] 음주운전 예방 교육자료(음주운전 시 불이익 사항).hwp
